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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

이혼·가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8조).

한눈에 보기
정하는 방법부모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민법 제837조)
법원이 보는 사정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급여에서 바로 받기2회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 강제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제64조, 제68조)
행정 제재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혼할 때 정하는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

법원은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기준표의 구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자녀 한 명당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2. 그 금액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나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낼 몫을 계산합니다.
  3. 자녀 수, 거주 지역, 부모의 재산,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 자료와 자녀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 자료를 꼼꼼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몫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지난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법원이 분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다음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절차 요건과 내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 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안 내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주라고 명함(제63조의3)
이행명령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함.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4조, 제67조)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제68조)
강제집행 예금,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 압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울산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울산에 사는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 사건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고, 판결 전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선지급을 함께 이용하려면 법원 절차와 신청 시기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한쪽이 자녀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판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전원합의체 결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상대방이 회사원이 아니면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없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회사 등(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하는 명령이라, 자영업자에게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진학, 부모의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말고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추심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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