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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물어준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민법 제760조),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부담 비율은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구상 가능 여부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실제로 배상했다면 가능
상대방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피해 배우자의 배우자)
부담 비율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함
피해 배우자가 상대를 면제한 경우구상에는 영향 없음
청구 방법구상금 청구(민사)
근거민법 제750조, 제760조

왜 상간자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 혼자 위자료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곤 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뜻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구상은 언제, 얼마나 할 수 있나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상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해 함께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예를 들어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고 두 사람의 부담 비율이 절반씩으로 정해진다면, 지급한 금액의 절반을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지켜본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절반 정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 가는 데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 정도까지 상대 배우자 몫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는지, 관계를 주도한 쪽이 누구인지가 비율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하려면 갖춰야 할 것

  • 실제로 지급했을 것: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실제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체 기록 등 지급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 부정행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은 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낸 자료와 판결 이유가 그대로 기초가 되므로, 상간 소송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대를 면제해 준 경우

피해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와는 합의해 책임을 면제해 주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는 “나는 이미 면제받았다”며 구상을 거절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면제받은 사람이라도 실제로 배상한 다른 채무자에게는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위 2005다19378 판결).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상대방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울산에 사는 상대라면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고의·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한 사람은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중 1인에게 채무를 면제해도 구상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판결만 받고 아직 돈을 내지 않았는데 구상할 수 있나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구상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실제로 배상해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줄여 주었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이체 기록 등을 남겨 두십시오.
보통 몇 퍼센트를 돌려받나요?
법원이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를 보아 정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지켜본 하급심에서는 절반 정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 배우자 쪽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높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자기 배우자와는 이미 합의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채무자 한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사람은 배상한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2005다19378).
원고와 합의로 끝내려고 합니다. 구상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구상 청구가 원고 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구상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조건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한 뒤 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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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구상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 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판결문과 지급 내역, 관계의 경위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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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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