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써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더라도 메시지, 숙박·결제 내역, 대화 녹음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6조).
| 증명할 사항 | 부정행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던 점 |
|---|---|
| 부정행위의 범위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
| 자주 쓰이는 증거 | 메시지·사진, 숙박·결제 내역,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배우자의 자인서 |
| 주의할 수집 방법 |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 타인 계정·휴대전화 무단 접속 |
| 근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 위자료는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이므로, 청구하는 쪽이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세 번째는 상대방이 주로 다투는 부분이어서, 부정행위 무렵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 사유에 관한 판례이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따질 때에도 이 기준이 자주 거론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로 보이는 대화, 반복된 만남과 동행, 애정 표현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쓰이는 증거
| 증거 | 보여 줄 수 있는 것 | 유의할 점 |
|---|---|---|
| 메시지·SNS 대화, 사진 | 관계의 성격, 기간, 혼인 사실 인식 |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게 보존 |
| 숙박·결제·이동 내역 | 만남의 횟수와 장소 | 누구와 함께였는지 다른 자료로 보강 |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배우자나 상간자의 인정 발언 | 녹음 전체를 원본으로 보관 |
| 배우자의 자인서·각서 | 부정행위 사실과 기간 | 강요로 썼다는 반박에 대비 |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소송을 낸 뒤 법원에 신청 |
혼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문제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제16조 제1항). 이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14조 제2항, 제4조). 예를 들어 배우자 차량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다른 사람의 정보나 비밀을 침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배우자의 메신저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반론
- “기혼자인 줄 몰랐다”: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 “이미 파탄 상태였다”: 위 2011므2997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별거 여부, 함께한 가족 행사,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연락 등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만나기만 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만남의 빈도가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울산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관련 청구는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간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다른 지역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40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라면 그렇지 않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 반복된 만남, 숙박·결제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캡처해도 되나요?
- 화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본 내용을 촬영하는 것과, 잠금을 풀거나 다른 사람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해도 되나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등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 결혼반지·가족사진 노출, 직장 동료 관계 등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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