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배우자) |
| 쟁점 | 부정행위 기간이 5년이 넘고 발각 뒤에도 상간녀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통상보다 높일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약 470만 원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상간 소송에서는 보통 3,000만 원 안팎을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2,0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5년 넘게 이어졌고, 발각된 뒤에도 상간녀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과 발각 이후의 태도를 근거로 통상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원고 쪽 잘못을 부각하며 위자료를 크게 줄이려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가 낸 증거를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해 피고의 고의와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변론 종결 뒤 선고 전날까지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탓만 하는 진술서를 여러 차례 냈는데, 김미정 변호사는 이런 응소 태도 때문에 의뢰인이 거듭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하고, 약 470만 원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어야 할 돈은 모두 약 4,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발각 이후의 태도라는 구체적 사정이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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