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혼인이 깨졌는지와 그 책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사정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참작 사정을 증거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하는 방법 |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결정 |
|---|---|
| 부정행위 쪽 사정 | 경위, 정도(성관계 여부), 기간, 대담성 |
| 혼인 쪽 사정 |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렀는지, 정신적 고통 |
| 당사자 사정 | 피해 배우자와의 관계, 나이·재산 상태, 재판에서의 태도 |
| 주의 |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음.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음 |
| 근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입니다. 그러나 상간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사건이지만, 같은 방식이 상간자 사건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모른 채 금액부터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사정
김석호 변호사가 상간 사건을 다루며 정리한 주요 참작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로 실제로 혼인이 깨졌다면,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 성관계까지 있었는지가 큰 영향을 줍니다.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데이트나 애정 표현에 그친 경우에도 부정행위는 되지만 액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간: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안 때부터 얼마나 관계를 이어 갔는지를 봅니다.
- 혼인 기간과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이 길수록, 피해 배우자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참작됩니다. 진료·상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 피해 배우자와의 관계: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라면 가족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태양과 재판 태도: 피해 배우자를 속이거나 조롱하는 등 대담한 행태, 증거가 분명한데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경제 사정: 상간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서는
아래는 이 사무소가 맡은 사건의 결과입니다. 각 사건의 사정이 달라서 나온 결과이고,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대담했으며 피고가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방식, 원고의 고통을 종합해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 증거가 상당히 갖춰졌는데도 피고가 끝까지 관계를 부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판 태도가 액수에 어느 정도 참작되었다고 봅니다.
-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배척된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예가 있습니다.
- 증거가 메시지 10개 정도뿐이었던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된 예가 있습니다.
액수가 생각보다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인정된 위자료가 겪은 고통에 비해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그 이유를 형평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숨진 사고처럼 다른 불법행위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과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상간 위자료만 따로 크게 올려 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에도 이 점을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울산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소송 도중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금액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 참작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협의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사건)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라면 그렇지 않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 나오나요?
-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무소가 맡은 사건만 보아도 메시지 외 증거가 없던 사건과 부정행위가 오래 대담하게 이어진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예상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이 액수에 도움이 되나요?
-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의 핵심이므로, 진료·상담 기록이나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는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재판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 이 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피고가 끝까지 부인한 점이 액수에 어느 정도 참작되었다고 분석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사정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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