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상간 소송 제기) |
| 쟁점 | 피고가 배우자와는 업무상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한 사건에서, 관계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일로 구속된 뒤, 의뢰인은 짐을 정리하다가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배우자와 가까운 친구를 통해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 왔고 구속 뒤에도 피고가 계속 접견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처음에는 편지와 접견 예약 현황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는 업무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며 부인했고, 지인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친구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추가로 냈는데, 피고가 옥바라지를 하고 의뢰인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구치소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피고가 9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접견한 내역을 확보했고,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배우자가 법정구속 직전까지 피고와 연락한 통화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그 뒤에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내며 부인을 계속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였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피고가 끝까지 부인한 재판 태도도 액수에 어느 정도 참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손에 있지 않은 기록을 법원 절차로 받아 낸 것이 사실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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