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가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지 3년이 안 되었고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시효 | 손해와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
|---|---|
| 장기 시효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 가압류, 상대의 채무 승인.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 |
| 주요 쟁점 | 언제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
| 근거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68조, 제174조 |
시효는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그래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 날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행위일부터 10년: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년 전 외도를 올해 처음 알았다면 3년 기간은 이제 시작되지만, 10년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
단순히 의심만 한 때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시효 다툼에서 중요해집니다.
-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대화, 메시지, 사진이 생긴 날짜
-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시점
상대방은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도가 오래 이어진 경우
부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해 이어졌다면, 각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따지는지, 계속된 관계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기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 방법 | 효과 |
|---|---|
| 소 제기(재판상 청구) |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
| 가압류 | 상대 재산을 묶으면서 시효도 중단됩니다 |
| 상대의 승인 | 상간자가 배상 의무를 인정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내용증명(이행 청구) |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174조)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소장을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끝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 쪽은 이 판례를 근거로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울산가정법원)에,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때는 민사법원(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끝낸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상간자 이름을 몰라도 시효가 진행되나요?
- 단기 3년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시점에 알았다고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이행 청구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기한이 가깝다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상간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원문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 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에 만난 사람도 상간자인가요?
- 별거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의사, 혼인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혼인이 끝났는지를 따집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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