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상간 소송 제기) |
| 쟁점 | 부정행위를 인정한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에서,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지와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이 파탄 인식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한 뒤, 원고가 출근한 사이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반복해서 만났습니다. 배우자는 피고를 지인의 후배라고 소개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술자리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사진 등의 자료를 전달받고서야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문자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혼인생활이 끝난 줄 알았다고 다퉜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원고를 대리해 문자, 사진, 블랙박스 녹음으로 부정행위가 반복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파탄 인식’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술자리를 가지면서 원고 부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원고의 집을 만남 장소로 삼은 것 자체가 혼인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한 행동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방식,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를 속이며 원고의 집을 이용한 행위의 태양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당시 혼인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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