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혼 여부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관할이혼 전에는 지방법원(민사), 이혼을 원인으로 하면 가정법원
액수혼인이 유지되는지도 참작 사정 중 하나
배우자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청구가 안 되는 경우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
근거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가 “이혼을 해야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이며, 이혼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혼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던 중 이혼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옮겨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이 달라질 뿐 다투는 내용은 같습니다.

액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다뤄 온 사건에서도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가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를 포기했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라는 명목 없이 재산분할로 한꺼번에 돈을 받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 상간자에게 소송을 내면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포기했으니 나도 줄 수 없다”고 다투곤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서 피해자가 채무자 한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했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와 합의해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같은 판결은 변제처럼 채권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는 모든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받은 돈의 명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되므로, 합의 단계부터 문구를 정확히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위 2011므2997 판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와도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또 상간자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배상을 받으면,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부 가계 전체로 보면 받은 돈의 일부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피고 주소 등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시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라면 그렇지 않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 생각인데,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피고로 삼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법원에 낸 사건이 진행 중에 이혼하게 되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옮겨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에게서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만 받았습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효력은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2005다19378). 다만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 중에 시작된 관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만으로 바로 파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2011므2997). 별거 경위와 기간, 연락·생활비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혼인 상황과 자료를 보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