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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상대를 가려낼 단서가 있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소송 가능 여부상대를 가려낼 단서(전화번호, 계좌 등)가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음
인적사항 확인 방법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신청
주소를 끝내 모를 때공시송달 신청(사유 소명 필요)
특정하지 못하면보정명령 후 소장 각하될 수 있음
근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49조, 제254조, 제255조, 제294조

소장에는 피고가 누구인지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제254조 제1항, 제2항). 주소를 몰라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255조 제2항).

그렇다고 소를 내기 전에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상대를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되고, 정확한 인적사항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으면 되나

단서 확인 방법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송금한 계좌번호 금융기관에 예금주 정보 제출명령
직장 이름 회사에 재직 여부와 인적사항 사실조회
차량 번호 관련 기관에 소유자 사실조회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를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허용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하나뿐이라면 확인이 안 될 때를 대비해 다른 단서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

  1. 소장 접수: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등)로 피고를 표시하고,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2. 사실조회 등 신청: 피고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 회신 확인 후 보정: 회신으로 확인된 이름과 주소로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4. 소장 송달: 확인된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5. 공시송달: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2항).

법원마다 피고 표시를 어떻게 받아 주는지, 사실조회를 어느 단계에서 허용하는지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을 다시 찾아야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름을 몰라 미뤄 두는 사이에 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단서가 있다면 일찍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한다면 울산가정법원에,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이 울산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카카오톡 이름이나 SNS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되나요?
별명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 송금 내역, 근무지 등 다른 단서가 함께 있으면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사실조회를 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름을 몰랐던 기간도 시효에 들어가나요?
단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름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흥신소에 상대방 신상을 알아봐 달라고 맡겨도 되나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는 방식은 의뢰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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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적더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등 가지고 계신 단서를 모아 오시면 피고를 특정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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