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상대를 가려낼 단서가 있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가능 여부 | 상대를 가려낼 단서(전화번호, 계좌 등)가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음 |
|---|---|
| 인적사항 확인 방법 |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신청 |
| 주소를 끝내 모를 때 | 공시송달 신청(사유 소명 필요) |
| 특정하지 못하면 | 보정명령 후 소장 각하될 수 있음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49조, 제254조, 제255조, 제294조 |
소장에는 피고가 누구인지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합니다(제254조 제1항, 제2항). 주소를 몰라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255조 제2항).
그렇다고 소를 내기 전에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상대를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되고, 정확한 인적사항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으면 되나
| 단서 | 확인 방법 |
|---|---|
| 휴대전화 번호 |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
| 송금한 계좌번호 | 금융기관에 예금주 정보 제출명령 |
| 직장 이름 | 회사에 재직 여부와 인적사항 사실조회 |
| 차량 번호 | 관련 기관에 소유자 사실조회 |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를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허용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하나뿐이라면 확인이 안 될 때를 대비해 다른 단서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
- 소장 접수: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등)로 피고를 표시하고,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 사실조회 등 신청: 피고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회신 확인 후 보정: 회신으로 확인된 이름과 주소로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 소장 송달: 확인된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 공시송달: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2항).
법원마다 피고 표시를 어떻게 받아 주는지, 사실조회를 어느 단계에서 허용하는지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을 다시 찾아야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름을 몰라 미뤄 두는 사이에 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단서가 있다면 일찍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한다면 울산가정법원에,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이 울산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49조
- 민사소송법 제254조
- 민사소송법 제255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카카오톡 이름이나 SNS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되나요?
- 별명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 송금 내역, 근무지 등 다른 단서가 함께 있으면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름은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사실조회를 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이름을 몰랐던 기간도 시효에 들어가나요?
- 단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름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흥신소에 상대방 신상을 알아봐 달라고 맡겨도 되나요?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는 방식은 의뢰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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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적더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등 가지고 계신 단서를 모아 오시면 피고를 특정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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