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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원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넘어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도 유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민사 항소심
의뢰인 지위원고(상간 소송 제기, 항소심 피항소인)
쟁점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나왔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껴 직접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뒤를 밟아 배우자와 피고가 길에서 입맞춤하는 사진을 확보했고, 배우자가 피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문을 잠근 채 밤새 나오지 않다가 아침에 경찰과 함께 나왔고, 그때부터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자료는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증거와, 배우자가 통화 중 피고도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녹취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가 떳떳했다면 왜 밤새 문을 열지 않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프로필 사진을 서둘러 지운 정황도 짚었고, 피고가 막바지에 꺼낸 멀티프로필 주장은 뒤늦게 만들어 낸 설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항변에 대비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고, 피고에게 석연치 않은 행동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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