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배우자) |
| 쟁점 | 위자료 3,000만 원을 받고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이 유효한지, 합의서가 강압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위약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충분히 모은 상태로 상담을 왔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는 소송 대신 합의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합의든 소송이든 김미정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상간녀와 직접 통화해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위자료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면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뒤에도 배우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소장 접수일까지 약 60일 동안 동거가 이어져 위약금은 계산상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이 가운데 5,000만 원만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고,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더해 모두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은 점을 감안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녀는 원고 대리인의 강압으로 합의서를 썼으니 위약벌 조항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사무소에 직접 찾아와 한 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다가 돌아간 뒤 다음 날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당시 대화 녹음을 증거로 내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피고 측은 이에 반박하지 않고 동거 사실도 인정했으며, 재판은 첫 변론기일에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6,00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단계에서 위약벌 조항을 넣고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둔 것이 이후 소송에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약금 중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원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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