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만 주고받았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실제 만남을 보여 주는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음.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
|---|---|
| 문제 되는 메시지 | 연인 사이의 호칭·애정 표현, 반복되는 만남 약속 |
| '만난 적 없다'는 주장 | 대화 내용 자체로 만남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 액수 | 메시지 외 증거가 없으면 그 점이 액수에 참작될 수 있음 |
| 상간자 쪽 쟁점 | 대화 상대가 본인인지, 배우자 있는 줄 알았는지 |
| 근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입니다. 외도가 드러나는 계기가 대부분 휴대전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만 있고 함께 있는 사진이나 숙박 기록이 없으면 “이것만으로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연인처럼 지낸 사정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문제가 되나
메시지 한두 줄의 표현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실무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야”, “여보”처럼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쓰는 호칭
- “사랑해”, “보고 싶다” 같은 애정 표현
- 술자리나 데이트 약속을 반복해서 잡는 대화
- 만난 뒤의 소감이나 다음 만남을 전제로 한 대화
반대로 업무 연락이나 안부 수준의 대화는 횟수가 많아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만으로 소송한 사건
이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한 사건 중에는 증거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10개 정도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야”, “사랑해요”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를 보면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다른 증거가 메시지 10줄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메시지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증거가 적다는 사정은 액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다투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고라면 메시지 외에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대화, 공통 지인 등)을 함께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난 적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
상간자 쪽에서 “온라인으로만 알았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만 보아도 실제로 만났는지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만남을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갔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온라인 관계라면 어떨까요. 이 점에 관해 정리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흔들렸다면 적은 액수라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만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울산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메시지는 캡처본만 내기보다 대화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화면(프로필, 전화번호)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이 “내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자기야' 같은 호칭이 몇 번 있는 정도인데도 소송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는 증거가 '자기야', '사랑해요'가 담긴 메시지 10개 정도뿐이었는데도 법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액수에 참작되었습니다.
-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냈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 대화에 만남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만난 적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된 판례를 찾기 어렵지만, 혼인 관계를 해친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정되더라도 액수에는 그 사정이 반영될 것입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캡처해도 되나요?
- 증거 수집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기기인지, 잠금을 어떻게 풀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집 전에 증거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되므로,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등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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