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가사 비송(과거 양육비 심판) |
| 의뢰인 지위 | 상대방(양육비 청구를 받은 부) |
| 쟁점 |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중학생이 된 뒤에야 월 50만 원을 구두로 지급해 온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합계가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시기 | 2022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청구인은 어린 나이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혼인했지만,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의뢰인이 두 자녀 몫으로 매달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 양육비 1억 9,0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고 구두로 대략적인 금액만 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막기는 어려웠고,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구 기간의 의뢰인 소득에 맞춘 적정 양육비를 계산하고 이미 보낸 돈을 빼 보니,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도 5,500만 원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서면 공방에서 의뢰인이 채무 초과로 개인워크아웃을 했던 사정,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질이 거의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합계를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음 예상한 최소 금액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 온 비용과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금액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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