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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심판 상대방: 1억 9,060만 원 청구에 대해 6,000만 원으로 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비송(과거 양육비 심판)
의뢰인 지위상대방(양육비 청구를 받은 부)
쟁점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중학생이 된 뒤에야 월 50만 원을 구두로 지급해 온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합계가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청구인은 어린 나이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혼인했지만,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의뢰인이 두 자녀 몫으로 매달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 양육비 1억 9,0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고 구두로 대략적인 금액만 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막기는 어려웠고,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구 기간의 의뢰인 소득에 맞춘 적정 양육비를 계산하고 이미 보낸 돈을 빼 보니,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도 5,500만 원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서면 공방에서 의뢰인이 채무 초과로 개인워크아웃을 했던 사정,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질이 거의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합계를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음 예상한 최소 금액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 온 비용과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금액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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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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