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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이므로, 가정법원은 그 협의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다만 양육비 포기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맞바꾼 것이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한눈에 보기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 가능
변경 요건협의 내용이 자녀의 나이·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능(사정변경 불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협의가 없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
참작되는 사정포기한 경위, 대가로 받은 것이 있는지, 현재 양육 형편
과거 양육비 시효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근거민법 제837조, 제843조

양육비 포기 약속은 자녀에게 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그런데 “혼자 키울 수 있다”,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어도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양육비를 한쪽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협의가 있은 뒤의 양육비 청구를 그 협의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비는 부모끼리 거래할 수 있는 몫이라기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어도 되나

됩니다. 대법원은 협의로 정한 양육 사항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위 90므699 판결).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육자에게 넘기기로 한 사건에서도, 그 협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맡아 키우되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줄고 아이들이 크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혼 3년 뒤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정변경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매월 80만 원(자녀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낸 재산분할 심판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나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맞바꾼 약속이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덜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이런 경우 뒤늦은 양육비 청구가 신의에 반한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구 전에 이혼 당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지금의 양육 형편이 어떤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난 양육비와 시효

양육비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성년이 된 뒤라면 시효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울산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울산 지역의 양육비 심판(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서에는 이혼 당시 협의 내용, 자녀의 나이와 생활비, 양쪽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당사자가 협의로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스17, 18 판결: 협의이혼 때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기기로 협의한 뒤의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부당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결정)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판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전원합의체 결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각서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면 양육비 부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현재의 양육 형편을 함께 정리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의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재산분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맞교환이 있었다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하게 되고, 상대방은 신의에 반하는 청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는 협의를 했던 기간의 비용까지 인정될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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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포기한 경위와 지금의 양육 형편을 함께 보면 청구할 금액과 다툼이 될 부분을 가늠할 수 있으니, 협의서나 각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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