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신청할 곳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울산은 울산가정법원) |
|---|---|
|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자녀가 있을 때 | 양육·친권자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제출 |
| 신고 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넘기면 확인 효력 상실) |
| 근거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이혼 안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 법원이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숙려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이 정한 것은 숙려기간뿐입니다. 신청 후 안내를 받는 날, 확인기일이 잡히는 날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기간은 숙려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다음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내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누가 자녀를 키울지(양육자)
-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 면접교섭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민법 제837조 제2항)
-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협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며,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확인을 받은 뒤 주의할 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또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혼 전에 합의서를 만들어 두거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울산이면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양육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와 별도로 울산가정법원에 양육자·양육비·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숙려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다만 줄여 줄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만 먼저 할 수 있나요?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2항), 양육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에 관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심판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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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양육·친권 협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절차와 서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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