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입니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재산은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중단·연장 없음) |
|---|---|
| 기산점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
| 일부 재산만 청구한 경우 |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 |
| 숨긴 재산을 나중에 찾은 경우 | 추가 청구 가능.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함 |
| 관할 | 가정법원(울산은 울산가정법원)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기한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 협의이혼: 이혼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했다면 조정·화해가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이어 가도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만 권리가 지켜집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 안이라면 따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앞으로 서로 재산에 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썼다면, 그 합의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재산만 청구해 두면 나머지도 지켜지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년 안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그 사건에서는 2년이 지난 뒤 청구취지를 바꾸며 추가한 재산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낼 때는 알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적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명시·사실조회 등으로 찾아 청구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뒤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다만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위 2018스18 결정).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숨긴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재산분할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연금, 자동차 등)과 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기한이 가까우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먼저 청구합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청구하지 않은 재산은 기한이 지나면 추가하기 어려우므로, 의심 가는 재산은 가능한 한 넓게 특정해 둡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한쪽은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과는 별도로 이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울산에 사는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전에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얼마나 정리해 두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8. 6. 22. 선고 2018스18 판결: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결정)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재산분할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대와 협의 중입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 위험합니다. 제척기간은 협의 중이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먼저 심판을 청구해 두고, 절차 안에서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을 더 찾았습니다. 추가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새로 추가한 재산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으므로(2018스18), 기한 전에 알고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이혼 후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고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였는데도 같은 기한이 적용되나요?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인정되지만,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기산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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