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가사 1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 쟁점 | 10년간 별거해 온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별거 전 재산을 어디까지 찾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본소·반소 모두 이혼,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 전부터 따로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 굳이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내 왔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소송이 이미 시작된 이상 적극적으로 응소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리해야 했는데,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별거 시점을,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따졌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전에 부동산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0년 전 재산을 찾아야 했기에 재산명시로 드러나는 목록에만 기대지 않고, 상대방이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을 하나하나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재산은 약 2억 2,000만 원, 의뢰인 재산은 약 1,3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별거가 매우 길었고 어느 쪽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고, 위자료는 어느 쪽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50 대 50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래전 재산의 보유 이력을 직접 추적한 것이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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