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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그래서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원칙적으로 오른 시세가 반영되고,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혼인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공동 재산과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항소심 포함)
부동산변론종결일 무렵 시세로 평가. 소송 중 오르거나 내린 값이 반영됨
예금·현금실무상 소 제기 또는 별거 등 혼인 파탄 무렵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예외파탄 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공동 재산과 무관한 변동은 제외
파탄 후 취득해도 포함파탄 전 함께 마련한 자원에 기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
근거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기본 원칙은 ’변론이 끝나는 날’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나눌지, 그 재산이 얼마인지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사실심은 1심과 항소심(2심)을 말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면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짚었듯, 부동산 상승기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동산을 가진 쪽이 나눠 줄 금액이 커지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줄어듭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되나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보다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전체 순자산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시세는 감정이나 시세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합니다. 자동차처럼 값이 떨어지는 재산도 같은 원칙에 따라 변론종결 무렵 가액으로 봅니다.

예금은 왜 다르게 보나

예금이나 현금은 쉽게 쓰거나 옮길 수 있어, 변론종결일 잔액만 보면 소송 중 빼돌린 쪽이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금·현금성 자산을 소 제기 무렵, 또는 그 전에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그 무렵 잔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할 때 통장에 있던 돈이 소송 중 절반으로 줄었다면, 줄어들기 전 금액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식입니다.

혼인이 깨진 뒤의 재산 변동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반대로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 대부분을 낸 뒤 파탄 후 잔금을 치러 등기한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툰 사건

김석호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20년 넘게 혼인한 부부가 서로의 외도를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무렵을, 피고는 수년 전 외도가 드러나 경제적으로도 분리된 무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내 울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재산분할 1억 원(2회 분할 지급)과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처럼 파탄 시점에 관한 별거, 경제적 분리, 대화 단절 자료가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울산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

울산 거주 부부의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기준 시점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 초기부터 별거 시점, 그 무렵 계좌 잔액, 생활비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결정)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파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분양 아파트 사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소송을 시작할 때 6억 원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훨씬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더 올랐다면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별거한 뒤 통장 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실무상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무렵의 잔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시점과 그 당시 잔액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혼인이 파탄된 시점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별거 시작, 생활비 송금 중단, 가족 행사 참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시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금액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처럼 값이 떨어지는 재산은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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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별거 시점과 재산 변동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유리한 기준 시점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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