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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사전처분)

이혼·가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의 임시 양육자, 양육비, 생활비 등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바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7조 제1항).

한눈에 보기
신청 시기이혼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뒤
요건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정할 수 있는 것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등
효력집행력 없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불복즉시항고 가능
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사전처분은 어떤 제도인가

이혼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자녀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누가 낼지 정해지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결 전에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생활비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사전처분은 이혼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왜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별거 후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사정
  • 양쪽의 소득 자료, 자녀에게 드는 비용
  • 현재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임시 양육비의 액수는 본안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처럼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실제 드는 비용 등을 보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처분에서 정한 금액은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금액이므로, 판결에서는 그동안의 사정을 반영해 양육비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임시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할 때에도 본안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상당 기간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법원은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2. 6. 9.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정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사전처분을 하면서 위반 시 제재를 알리고(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전처분과 별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울산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울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걸려 있다면 그 사건을 맡은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내면 본안 심리와 같은 흐름에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득 자료와 양육 상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스539 판결: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할 때에도 별거 후 평온하게 이어져 온 현재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그래서 보통 이혼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그 결정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대신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제63조).
사전처분에서 정한 양육자가 판결에서도 그대로 정해지나요?
사전처분은 판결 전까지의 임시 조치라서 판결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양육 상태는 판결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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