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울산가정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전 배우자) |
| 쟁점 |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러 기여도가 50 대 50에 가깝게 인정되기 쉬운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를 낮게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기여도 20%, 피고의 기여도 80%를 인정하였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왔다며 자기 몫이 적어도 50%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반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가사와 양육 기여를 인정받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혼인 중 원고와 피고의 소득이 모두 많지 않았던 점, 피고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던 점, 원고의 가사와 양육 기여가 크지 않았던 점을 차례로 강조하면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양쪽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재산마다 형성 경위를 입출금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가정법원은 장기간 심리한 끝에 원고 기여도 20%, 피고 기여도 80%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그것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혼인 중 소득, 가사 기여,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나이와 직업, 이혼 후 생활 능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재산 형성의 실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일반적인 비율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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