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 |
|---|---|
| 이미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 | 분할 대상. 매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도 가능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 노령연금 수급, 본인 60세.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내 청구 |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 퇴직연금 수급, 본인 65세.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내 청구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 |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
예전에는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면 장래 퇴직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가 임금을 나중에 받는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을 함께 가지며,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는 회사에 ’변론종결 무렵 기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혼 뒤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뒤 배우자가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중 혼인한 때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연금수급권자가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른 재산과 구분해 정할 수 있고, 그때는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육아 분담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 |
|---|---|---|
| 혼인 기간 |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 배우자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
| 상대방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
| 본인 나이 | 60세 | 65세 |
| 금액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같음 |
| 청구 기간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
두 법 모두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나 협의에서 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민연금은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은 울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이나 연금 내역은 소송 중에 회사나 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연금 자체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매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변론종결 뒤 퇴직해 받은 퇴직금 중 혼인 때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근로 대가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배우자가 퇴직하려면 아직 10년이 남았는데도 나눌 수 있나요?
-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근무해서 늘어날 부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혼 판결에서 연금 얘기가 없었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협의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별거 기간도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 들어가나요?
-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 회사 퇴직연금(DC형)이나 개인연금도 대상인가요?
- 혼인 중 쌓인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는 상품의 종류와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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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퇴직금과 연금은 재직기간, 혼인 기간, 연금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직장, 입사 시기, 가입한 연금 종류를 알려 주시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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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