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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양육비 판결 3년 뒤 상대방 소득 증가를 밝혀 증액 청구 →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양육비 증액, 조정)
의뢰인 지위청구인(자녀 양육자)
쟁점양육비 판결이 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비 증가와 소득 변화를 이유로 양육비를 다시 늘릴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바뀌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기존 양육비는 60만 원이었으나, 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고, 그때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이 첫 사건도 같은 사무소에 맡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물가가 오르고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와 식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했지만 소득과 기존 양육비만으로는 자녀에게 맞는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워, 판결 3년 만에 다시 증액 청구를 맡겼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판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증액이 받아들여질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시간 간격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와 사정변경 여부라고 보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육비 등 실제 지출이 늘어난 점과 의뢰인의 소득이 줄어든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핵심 기준은 양쪽의 소득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대방의 3년치 소득을 조회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소득이 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와 의미

두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쳐 양육비는 월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양육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지출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소득 자료를 법원 절차로 확보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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