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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피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막고 양육권과 월 120만 원 양육비 확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반소원고)
쟁점상대방이 미행 영상을 근거로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과 5 대 5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에서, 파탄 책임과 재산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자 지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형성 기여도는 상대방 4 : 의뢰인 6으로 정해져 재산분할금은 1억 2,5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120만 원의 양육비와 밀린 양육비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 등을 미행해 찍은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전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집에 두고 혼자 집을 나간 상태였고, 혼인 기간이 14년이라며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방침으로 반소를 냈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 계좌를 조회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여러 차례 나이트클럽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 부모 쪽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따로 넣어 둔 적금도 찾아냈습니다. 양육비는 계좌 조회로 확인한 상대방의 특별 수당까지 소득에 반영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상대방 4, 의뢰인 6으로 정해져 재산분할금이 1억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를 키워 온 양육 환경이 고려되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대로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씩 월 120만 원의 양육비와, 소송 중 밀린 양육비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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