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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고: 별거 중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로 내 → 이혼과 과거양육비 판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1심
의뢰인 지위원고(남편)
쟁점3년 동안 별거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고, 별거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로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별거하는 동안 자녀들은 의뢰인이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따로 살면서도 이혼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별거 외에 배우자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배우자에게 관계를 회복할 진지한 뜻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양육비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와 달리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 중에 상스러운 말을 하는 등 관계를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를 모두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고,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별거 이후 실제로 보인 언행을 증거로 정리한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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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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