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1호~3호는 조건부로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조치를 정하는 곳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장 조치 |
|---|---|
| 1~3호 기재 | 미이행 또는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받은 경우에만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8호 삭제 |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4~7호는 심의 거쳐 졸업 시 삭제 가능) |
| 불복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 한도) |
| 집행정지 | 인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함 |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
조치는 누가 정하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조치의 종류는 제17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호 | 조치 | 호 | 조치 |
|---|---|---|---|
| 1호 | 서면사과 | 6호 | 출석정지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7호 | 학급교체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8호 | 전학 |
| 4호 | 사회봉사 | 9호 | 퇴학(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 안 함)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어떤 조치를 할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다만 기재와 삭제 기준은 조치마다 다릅니다.
- 1호~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제21조 제3항). 기재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제22조 제2항).
- 4호·5호: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제22조 제3항 제1호).
- 6호~8호: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같은 항 제2호).
- 4호~7호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각 대학의 전형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제17조의2 제2항) 또는 행정소송(제17조의3 제2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생활기록부 기재나 출석정지·전학 등이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9. 2025무565 결정).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다툴 때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그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문언에 들어맞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보호·선도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3. 2026두30954 판결).
학교폭력예방법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이 글에서 다룬 조치·불복 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울산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경우
울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행정소송은 피고인 교육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며, 울산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어 울산지방법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판결: 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문언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 학생의 연령과 관계, 보호·선도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서면사과(1호)만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1호~3호 조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제22조 제2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소송 중에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없나요?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이 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9.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 피해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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