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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학생: 학폭위 조치 뒤 형사고소까지 당했으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경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피고소인(학교폭력 가해 지목 학생)
쟁점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여러 학생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수개월간의 경찰 조사 끝에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접 때리거나 위협한 일은 없었지만, 여러 학생이 무리지어 피해 학생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조치를 결정했고, 피해 학생 측은 이어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단계부터 김미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원문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어떤 구성요건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을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형사범죄보다 넓고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도 이 점을 짚으면서, 학폭위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따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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