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패싱아웃)였는지,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상태(블랙아웃)였는지, 또는 의식은 있어도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음주량, CCTV, 당시 언동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간의 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형법 제299조) |
|---|---|
| 법정형 |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
| 블랙아웃 |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그것만으로는 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움 |
| 패싱아웃 |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 심신상실 인정 가능 |
| 항거불능 | 의식은 있어도 알코올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해당할 수 있음 |
| 근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대법원 2018도9781 |
준강간은 무엇을 처벌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준강간이면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297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강간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봅니다. 깊이 잠들었거나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어떻게 다른가
술자리 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개념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블랙아웃: 술로 인해 기억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그 시점의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기억장애만으로는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패싱아웃: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은 블랙아웃일 수도, 패싱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심신상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식이 있었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이 드러났거나, 두 사람의 관계로 볼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관계에 동의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걷거나 말한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사정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당시 상태를 판단합니다.
- 음주량과 마신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는지
-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걸음걸이, 말투, 행동
-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계기
-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가 합리적인지
- 사건 뒤 두 사람의 반응과 연락 내용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술집·숙박업소·택시 등의 CCTV, 결제 기록, 메시지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장면과 불리한 장면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준강간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되지만, 의식이 있어도 알코올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상대가 모텔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신상실이 아니지 않나요?
- 걸어서 이동한 장면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동 전후의 상태, 음주량과 속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 저도 술에 취해 상대 상태를 몰랐습니다.
-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그 인식은 당시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상대 상태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준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일 뿐이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결과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도 같은 기준인가요?
-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간음과 추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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