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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허위로 불리하게 말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큼 믿을 만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한눈에 보기
유죄 인정 기준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진술 신빙성 판단 요소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상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피해자다움’ 논리피해 뒤 태도가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판례)
항소심에서 뒤집기1심이 증인신문 후 내린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됨
근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18도7709, 2019도4047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는 이유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직접 증거의 전부인 사건이 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개수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고(제308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면 인정됩니다(제307조 제2항). 그래서 진술 하나라도 충분히 믿을 만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나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진술의 주요 부분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메시지, 이동 경로, 시간 등)과 어긋나지 않는지
  •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판결은 피고인 진술이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명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 직후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갔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무죄를 다투려면 태도의 이례성보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어디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1심 증인신문이 승부처인 이유

같은 2019도4047 판결은 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한 뒤 내린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만 들어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일은 드뭅니다. 결국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심에서 수사기록을 꼼꼼히 열람하고,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미리 정리해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을 검토해 보니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맡은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경위와 정도를 소명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울산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강간처럼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형사합의부가, 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 있는 사건은 대체로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기소 뒤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피해자 진술 조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내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이 뒤집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피해자 말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의 개수보다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봅니다. 다만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술에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뒤에도 저와 평소처럼 연락했습니다. 무죄 근거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뒤의 태도가 통념상 피해자다운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정이 진술 내용 자체와 어떻게 모순되는지까지 짚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항소는 할 수 있지만, 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고 내린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1심 증인신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준 자체는 같지만, 나이·발달 정도를 고려해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신빙성 배척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술이 처음 나온 경위와 조사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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