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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처벌받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딥페이크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2024. 10. 16.부터 시행되었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작(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4조의2 제1항)
유포(반포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해당(제2항)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항, 2024. 10. 16. 신설·시행)
미성년자 얼굴 합성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음.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부수 처분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대법원 2024도17801

딥페이크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담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허위영상물’ 범죄로 처벌합니다. 단계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조항 법정형
제작(편집·합성·가공)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제공·전시 등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아 호기심에 해 보는 일이 적지 않지만,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된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은 2024. 10. 16.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직접 만들지 않고 대화방에서 내려받거나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내려받은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해 소지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경우

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성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허위영상물 소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실무에서 본 대응 포인트

김미정 변호사가 맡은 한 사건에서는, 딥페이크가 공유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영상을 보고 내려받은 사람이 대화방 운영자로 지목되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운영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한편 소지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 자료를 냈고, 운영자 혐의는 혐의없음, 소지 혐의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소지한 개수와 기간, 대상자가 지인인지, 유포 여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영상이 한두 개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고 포렌식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실제 행위가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확히 구분해 다투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2026. 6. 9. 공포)이 있으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이 글에서 다룬 제2조·제11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딥페이크 사건은 영상 공유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다른 지역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거주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경우 울산지방검찰청이 처분을 하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습니다. 저장은 안 했어요.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봤는지는 접속 기록과 포렌식 결과로 확인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범위를 단정하지 말고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0월 전에 내려받은 파일도 처벌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소지죄 신설 전의 소지 자체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설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나 다시 시청했다면 그 이후 행위가 문제 됩니다.
본인 동의를 받고 만든 합성물도 문제인가요?
제작 당시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제1항의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 합성 사진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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