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입은 뒷모습이라도 촬영 의도,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됩니다. 반면 영상통화 중 상대 모습을 화면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영상을 찍은 것이어서 이 죄의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 처벌 대상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옷 입은 모습 |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 거리·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사진마다 판단 |
| 영상통화 화면 녹화 | 신체 자체가 아닌 화면 영상을 찍은 것이어서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아님 |
| 부수 처분 |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법원 2008도7007, 2024도10477 |
무엇을 찍어야 불법촬영이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찍힌 대상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그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되, 다음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그래서 노출이 없는 옷을 입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가까이서 집중해 찍었다면 해당할 수 있고, 일상복 차림의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찍었을 뿐이라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도로 오랫동안 여러 장을 찍었더라도 결론은 사진마다 따로 내려집니다. 수천 장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사진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것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하나씩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영상통화 중 상대 모습을 몰래 녹화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경우만 해당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화면 속 영상은 상대가 송출한 이미지일 뿐 촬영자가 상대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녹화물을 퍼뜨리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데 쓰면 다른 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도 처벌되고 여죄가 드러나기 쉽다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4항),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실무에서 보면 불법촬영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들킬 때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므로, 지운 파일까지 복구되어 여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신고된 한 건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이후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 부위는 수사 단계의 신병 처리와 이후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울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울산에서 신고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주로 맡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처분 결과와 함께 이 부분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원판 이미지,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영상통화 중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길거리에서 사람을 찍었는데 얼굴과 전신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일상복 차림의 전신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은 그 자체로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찍었거나, 특정 부위를 확대·부각한 사진이 섞여 있으면 그 사진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영상통화 녹화가 불법촬영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녹화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면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찍은 사진을 이미 지웠습니다.
-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전체를 분석하므로,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촬영물이 함께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피해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횟수가 많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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