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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이나 영상통화 화면을 찍어도 불법촬영죄가 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옷을 입은 뒷모습이라도 촬영 의도,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됩니다. 반면 영상통화 중 상대 모습을 화면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영상을 찍은 것이어서 이 죄의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한눈에 보기
처벌 대상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옷 입은 모습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 거리·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사진마다 판단
영상통화 화면 녹화신체 자체가 아닌 화면 영상을 찍은 것이어서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아님
부수 처분유죄 확정 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근거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법원 2008도7007, 2024도10477

무엇을 찍어야 불법촬영이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찍힌 대상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그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되, 다음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그래서 노출이 없는 옷을 입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가까이서 집중해 찍었다면 해당할 수 있고, 일상복 차림의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찍었을 뿐이라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도로 오랫동안 여러 장을 찍었더라도 결론은 사진마다 따로 내려집니다. 수천 장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사진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것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하나씩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영상통화 중 상대 모습을 몰래 녹화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경우만 해당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화면 속 영상은 상대가 송출한 이미지일 뿐 촬영자가 상대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녹화물을 퍼뜨리거나 상대를 압박하는 데 쓰면 다른 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도 처벌되고 여죄가 드러나기 쉽다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4항),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실무에서 보면 불법촬영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들킬 때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므로, 지운 파일까지 복구되어 여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신고된 한 건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이후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 부위는 수사 단계의 신병 처리와 이후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울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울산에서 신고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주로 맡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처분 결과와 함께 이 부분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원판 이미지,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영상통화 중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길거리에서 사람을 찍었는데 얼굴과 전신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일상복 차림의 전신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은 그 자체로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찍었거나, 특정 부위를 확대·부각한 사진이 섞여 있으면 그 사진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가 불법촬영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녹화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면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찍은 사진을 이미 지웠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전체를 분석하므로,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촬영물이 함께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피해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횟수가 많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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