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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와 별도로 법원은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데, 이 두 가지는 공개·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벌금형 포함(일부 범죄의 벌금형 제외)
등록기간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
공개명령인터넷으로 성명·사진·주소 등 공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
근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제4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6조

세 가지 처분을 구분해야 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 세 가지 처분이 문제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입니다.

구분 근거 성격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유죄 확정 시 법률상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됨.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공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성폭력처벌법 제47조로 적용) 법원이 판결로 선고. 인터넷으로 공개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법원이 판결로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도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등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은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나 무기징역은 30년입니다. 등록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공개명령: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4항, 제6항).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경위, 전과,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맡아 온 사건에서는 초범의 경우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 면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직업이 걸린 문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대상 기관에는 학교·학원·어린이집뿐 아니라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경비업 법인 등도 들어갑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김미정 변호사가 맡은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취업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 제출했고,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판결과 동시에 정해지므로, 형량 못지않게 변론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2026. 6. 9. 공포)이 있으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이 글에서 다룬 제49조·제56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형사재판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면제를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도 등록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등록 자체는 법무부와 관할 경찰관서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어디서 일할 수 없나요?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의료기관·공동주택 경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기관에서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재 직업과 생계 사정, 범행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전과 여부, 치료·교육 이수, 가족 관계 등)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변론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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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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