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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나

형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고(제4조의2 제2항), 2개월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계좌의 해당 금액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제9조).

한눈에 보기
지급정지 사유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등(제4조 제1항)
연계 계좌피해금이 거쳐 간 다음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되어 함께 정지될 수 있음(제2조 제4호 라목)
이의제기 기한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제7조 제1항)
아무것도 안 하면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 소멸(제9조 제1항)
소송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능(제4조의2 제2항)
허위 신고자 책임손해배상(제11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6조)

왜 내 계좌가 정지되었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피해구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긴급하면 전화로도 할 수 있어(시행령 제3조), 신고 직후 곧바로 계좌가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이 직접 들어온 계좌만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좌에서 다시 돈이 옮겨 간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되므로(제2조 제4호 라목), 아무것도 모른 채 거래 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 연계 계좌로 정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예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대신 입금하게 한 돈이어서 사업용 계좌가 정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공고한 뒤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제5조). 그리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이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공고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정지된 돈을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
  3.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이의가 접수되어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만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김석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금융회사가 이의만으로 정지를 빨리 풀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므로, 거래 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지급정지 중에는 그 계좌 채권에 관해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없지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예외로 허용됩니다(제4조의2). 이 소송이 계속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지급정지도 종료되며, 다만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가 유지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처럼 허위 신고가 명백한 경우, 김석호 변호사는 이 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소송 중 신고자를 특정하는 데 3~4주 정도가 걸렸고, 상대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허위 신고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제8조 제1항 제3호).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명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1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울산에서 대응하는 경우

이의제기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내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피고가 된 신고자의 주소지 법원 등 관할 법원에 냅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상대를 특정하게 됩니다. 울산에 사는 분이라도 상대 주소에 따라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계좌 전체가 막혔는데, 들어온 피해금만 묶이는 것 아닌가요?
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4조 제1항), 피해금 외의 잔액까지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피해금이 아닌 부분부터 풀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지급정지됐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거래 대화, 송장, 세금계산서 등을 모아 두십시오.
전화 신고만으로도 계좌가 정지되나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14일 기간을 정해 통지했는데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그 때문에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1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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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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