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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인가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24도6945).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도 경위와 정도, 반복성,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금지 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 포함)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2분의 1까지 가중)
판단 요소관계, 태도, 아동의 연령·성향·상태 변화, 장소·경위, 정도, 반복성·기간
교사의 경우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법령·학칙의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
고의학대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
근거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7조

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교사, 보육교사, 학원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마음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실제로 발달이 저해된 경우뿐 아니라 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학대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 없으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판례가 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 행위자가 보인 태도
  • 아동의 연령, 성향, 정신적 발달과 건강 상태
  •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전후의 상태 변화
  •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방식, 경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다만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법령과 학칙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상당 시간 벌을 세우고 망신을 준 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반대로 2024도6945 사건에서는 수업 중 계속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교사가 거짓말을 강하게 꾸짖는 말을 하고 알림장에 이름 없이 안내 글을 올린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인격을 직접 비하하려던 것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폭언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으며, 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지도 재량을 넘은 훈계, 인격 비하만을 목적으로 한 말,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이 동반된 훈계, 훈계 뒤 아동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신고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

  1. 행위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아동의 어떤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학칙이나 기관의 지도 지침, 그동안의 지도 노력과 보호자와의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3. CCTV가 있으면 보존을 요청합니다.
  4. 상대 측이 낸 녹음이 몰래 녹음된 타인 간 대화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울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형사재판은 울산지방법원, 아동보호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8조). 경찰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정서적 학대는 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뜻하고, 교사의 부적절한 훈계 발언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 파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훈육 목적이라도 법령과 학칙의 요건·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교육상 필요·반복성·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정서적 학대는 실제 발달 저해뿐 아니라 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학대 목적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잘못한 아이를 교실 뒤에 세워 두는 타임아웃도 학대인가요?
방법 자체가 곧바로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어린 아동을 다른 교실에 혼자 두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바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문제 행동을 고치려 노력하던 중 절차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시간, 장소, 아동의 나이, 감정 개입 정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부싸움을 아이가 본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선생님 말을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부모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20도1538).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교육청 의견이 반영되나요?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된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내면 경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 수사에 참고해야 하고, 검사도 사건 처리 때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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