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세 단계로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운전면허는 수치가 낮아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 처음 적발(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벌점 100점) |
|---|---|
| 처음 적발(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 처음 적발(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 10년 안 재범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안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9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
처음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합니다(제44조 제1항, 제4항).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걸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음 적발되었을 때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는 하한이 없지만, 재범이면 같은 수치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하한이 됩니다.
예전 조항은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등 결정). 지금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은 그 뒤 개정된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
- 처음 적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수치와 관계없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재범: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 경우 | 결격기간 |
|---|---|
| 처음 음주운전으로 취소(사고 없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제80조의2).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울산에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한 경찰서(울산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등)에서 조사한 뒤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울산경찰청장이 하며, 처분에 대한 감경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판결: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던 옛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위헌)
- 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판결: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한 옛 조항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재범으로 처벌되나요?
- 가중처벌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처음 적발된 경우와 같은 제3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처음 걸렸고 수치가 0.05%였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가 없었다면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되고,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 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처분을 줄일 수 있게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해당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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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측정 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사고 여부를 알려 주시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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