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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함)
신청할 곳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 등)
신청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 뒤 절차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근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통지되나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를 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여기서 ’고소인 등’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제197조의3 제9항).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

  • 어디에: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보통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냅니다(제245조의7 제1항).
  • 언제까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누가: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으로, 그날 이후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고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이 사실을 잘못 본 부분과 그 근거
  2.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증거
  3. 결정 뒤에 새로 확보한 자료

결정 이유를 다투려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245조의12), 기록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열람·등사한 내용은 정해진 목적과 조건을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그 뒤에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검사도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검사가 끝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제260조)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관할에 관한 제260조 제1항 일부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이의신청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울산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등)의 서장에게 통지서와 함께 받은 안내와 서식에 따라 제출합니다.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이라면 결정서에 적힌 소속 관서를 확인해 그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봉투나 문자 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피의자가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불송치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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