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경찰 수사 단계 |
| 의뢰인 지위 | 피의자(1차 조사 후 선임) |
| 쟁점 |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경찰은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는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은 지인의 집에서 몇 시간 잠을 잤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이 고소인을 바래다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다음 날 낮에 함께 나와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얼마 뒤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어 그 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경찰 단계에서 다음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모텔 출입 CCTV에 고소인이 의뢰인의 허리를 감싼 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 억지로 끌려갔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 모텔에 머문 약 8시간 30분 동안 의뢰인이 중간에 몇 시간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사이 신고하거나 나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곧 고소인이 다음 날부터 사귀게 된 사람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알려진 뒤 그 사람과 함께 신고한 정황
- 고소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주변 말에 휘둘려 고소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결과와 의미
고소인은 무서워서 모텔을 나오지 못했고 메시지도 협박을 받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과 고소인이 모텔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 준 점, 약 8시간 동안 신고가 없었던 점, 퇴실 후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함께 귀가한 점, 다음 날 고소인과 사귀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위 등을 들어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제시한 것이 혐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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