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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강간 고소 → 경찰 불송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경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피의자(1차 조사 후 선임)
쟁점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경찰은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는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은 지인의 집에서 몇 시간 잠을 잤고,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이 고소인을 바래다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다음 날 낮에 함께 나와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얼마 뒤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어 그 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경찰 단계에서 다음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모텔 출입 CCTV에 고소인이 의뢰인의 허리를 감싼 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 억지로 끌려갔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 모텔에 머문 약 8시간 30분 동안 의뢰인이 중간에 몇 시간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사이 신고하거나 나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곧 고소인이 다음 날부터 사귀게 된 사람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알려진 뒤 그 사람과 함께 신고한 정황
  • 고소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주변 말에 휘둘려 고소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결과와 의미

고소인은 무서워서 모텔을 나오지 못했고 메시지도 협박을 받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과 고소인이 모텔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 준 점, 약 8시간 동안 신고가 없었던 점, 퇴실 후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함께 귀가한 점, 다음 날 고소인과 사귀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위 등을 들어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제시한 것이 혐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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