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경찰 수사 단계 |
| 의뢰인 지위 | 피의자(강간 혐의로 피소) |
| 쟁점 |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경찰은 강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도, 강간 사건은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들었습니다.
-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 평소 잘 권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이 사건에서는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몇 주 뒤, 경찰은 강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 본 것이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다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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