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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음을 알고도 넘겼다면 사기방조(형법 제32조, 제347조)도 문제 되지만,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가 인식 없이 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금지되는 행위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사기방조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 넘긴 경우 문제 됨.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17도17494)
금융 불이익계좌 지급정지,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347조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법이 문제 삼는 것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리고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접근매체’라 부르고(제2조 제10호),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4.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제8항). 계좌번호 등 계좌 정보를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기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6조의3).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았다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원리금 상환에 쓸 카드가 필요하다”고 카드를 보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그런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에게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대가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반대로 카드를 보내면 수고비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대가를 약속한 대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경로, 상대가 한 말, 받은 돈이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넘겼다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긴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꺼내 쓰면

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말고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울산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계좌 명의인의 주소지나 사건을 맡은 경찰서(울산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역 피해자의 신고로 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울산에 주소가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카드를 보낸 날짜, 택배 송장,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에게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파기환송)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건넨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대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건에서, 대출을 대가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2021도1116).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자·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처벌을 받으면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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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카드를 건넨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가지고 오시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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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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