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의 하나이고, 그 비중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 | 아님.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2013. 6. 19. 삭제되어 합의 후에도 수사·재판 계속 |
|---|---|
| 수사 단계의 의미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
| 재판 단계의 의미 |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 정상참작감경 사유(제53조)로 참작 |
| 합의가 안 될 때 | 검사 단계 형사조정(피해자가 거부하면 진행이 어려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 |
| 주의할 점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합의서 문구(처벌불원 여부) 확인 |
| 근거 | 형법 제51조, 제53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94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탁법 제5조의2 |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된다
예전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 6. 19.부터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어 가고,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요건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법은 합의를 어디에서 고려하나
합의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 검사의 기소 여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양형: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제53조).
- 피해자의 의견 진술: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이 절차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깊이 반영하는 영역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죄명과 법정형, 범행 내용, 전과, 다른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절차
- 형사조정: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소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여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실제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맡은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희망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절차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 형사공탁: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용서와는 다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았더라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의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합의 없이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합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경우
수사 단계 합의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재판 단계 합의는 울산지방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므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울산의 공탁소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합의서를 받으면 고소가 취소되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운 범죄나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자료로 남겨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나 노력이 피해자의 용서와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어 합의서 작성 과정을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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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시도할 단계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전할지는 사건 기록과 피해자 측 입장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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