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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피혐의자: 미성년자 위력 간음으로 신고되었으나 → 수사기관 불입건 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경찰 수사 단계
의뢰인 지위피혐의자(촉법소년)
쟁점교제하던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신고 학생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교제하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자, 상대 학생 측은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며 수사기관과 학교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는 학교폭력 신고 소식을 듣자마자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를 함께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한 끝에 이 사건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도 신고 학생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수사기관은 신고인과 의뢰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의뢰인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관련 법률 가이드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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