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경찰 수사 단계 |
| 의뢰인 지위 | 피혐의자(촉법소년) |
| 쟁점 | 교제하던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신고 학생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교제하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자, 상대 학생 측은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며 수사기관과 학교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는 학교폭력 신고 소식을 듣자마자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를 함께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한 끝에 이 사건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도 신고 학생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수사기관은 신고인과 의뢰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의뢰인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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