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의뢰인 지위 | 가해 지목 학생 |
| 쟁점 | 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기대어 조사가 시작되고 출석정지까지 내려진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와 동시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한 출석정지(6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출석정지는 바뀌지 않았고, 출석정지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때 부모가 김미정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고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피해 학생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도 동석했습니다. 위원들이 학생과 부모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들은 뒤, 마지막 진술 기회에 이 사안이 법리상 학교폭력이 아닌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심의 일주일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단계의 분리 조치는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것이 심의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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