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낸 돈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의 환급·공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해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6).
| 가입 후 30일 이내 | 청약 철회 가능. 가입비 등 반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주택법 제11조의6) |
|---|---|
| 30일이 지난 뒤 |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하고 비용 환급 청구(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
| 환급 범위 | 규약·총회결의·가입계약에 미리 정한 공제 조항에 따라 결정 |
| 환급 시기 | 규약·가입계약이 정한 시기(예: 대체 조합원 가입 후 등)에 따름 |
| 먼저 볼 서류 | 조합규약,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총회 의사록 |
탈퇴는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커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탈퇴를 고민하게 되는데, 탈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이 환급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약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결론은 조합마다 달라집니다.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되었다면
주택법 제11조의6은 별도의 청약 철회 제도를 둡니다.
-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탈퇴 절차로 넘어가므로, 가입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취지를 조합규약, 총회결의, 가입계약 등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분담금 환급에서 비용을 공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 생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가입계약에 둔 공제 조항도 환급금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결국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약과 가입계약에 환급 조항이 있는지, 둘이 서로 다른지
- 업무대행비·행정용역비 등이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지
- 이미 지출된 사업비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 환급 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대체 조합원 가입 후, 사업 종료 후 등)
탈퇴 전에 챙길 것
탈퇴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조합규약(개정 이력 포함), 가입계약서, 납부 영수증, 총회 의사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규약이 바뀐 경우 어느 시점의 규약이 적용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에 따라 환급 범위와 시기를 정해야 하고, 그 뒤에 개정된 규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탈퇴의 경우에도 탈퇴 시점과 그때의 규약 내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하면 그 뒤 사업이 잘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얻을 이익은 포기하게 되고, 환급금은 조합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로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탈퇴가 유리한지는 남은 분담금 규모, 사업 진행 단계, 환급 조항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탈퇴 대신 가입계약의 무효·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사정(예: 모집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환급을 미루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액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탈퇴 및 환급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해 두면 이후 날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가입 후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규약에 따라 정한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가입계약의 공제 조항도 환급금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탈퇴하겠다고 말만 하면 바로 탈퇴되나요?
- 주택법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약이 정한 방식(서면 제출 등)이 있으면 그에 맞춰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업무대행비나 행정용역비를 환급 대상에서 빼는 조항이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정해 둔 근거 없이 조합이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조합이 새 조합원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합니다.
-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그런 환급 시기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에 따릅니다. 다만 조항의 해석이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문구와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가입한 지 20일 되었는데 그냥 나올 수 있나요?
-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조합 측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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