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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지역주택조합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다만 낸 돈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의 환급·공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해 가입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6).

한눈에 보기
가입 후 30일 이내청약 철회 가능. 가입비 등 반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주택법 제11조의6)
30일이 지난 뒤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하고 비용 환급 청구(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환급 범위규약·총회결의·가입계약에 미리 정한 공제 조항에 따라 결정
환급 시기규약·가입계약이 정한 시기(예: 대체 조합원 가입 후 등)에 따름
먼저 볼 서류조합규약,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총회 의사록

탈퇴는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커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탈퇴를 고민하게 되는데, 탈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이 환급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약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결론은 조합마다 달라집니다.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되었다면

주택법 제11조의6은 별도의 청약 철회 제도를 둡니다.

  •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탈퇴 절차로 넘어가므로, 가입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취지를 조합규약, 총회결의, 가입계약 등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분담금 환급에서 비용을 공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또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 생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가입계약에 둔 공제 조항도 환급금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결국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규약과 가입계약에 환급 조항이 있는지, 둘이 서로 다른지
  2. 업무대행비·행정용역비 등이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지
  3. 이미 지출된 사업비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4. 환급 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대체 조합원 가입 후, 사업 종료 후 등)

탈퇴 전에 챙길 것

탈퇴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조합규약(개정 이력 포함), 가입계약서, 납부 영수증, 총회 의사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규약이 바뀐 경우 어느 시점의 규약이 적용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에 따라 환급 범위와 시기를 정해야 하고, 그 뒤에 개정된 규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탈퇴의 경우에도 탈퇴 시점과 그때의 규약 내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하면 그 뒤 사업이 잘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얻을 이익은 포기하게 되고, 환급금은 조합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로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탈퇴가 유리한지는 남은 분담금 규모, 사업 진행 단계, 환급 조항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탈퇴 대신 가입계약의 무효·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사정(예: 모집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환급을 미루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액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탈퇴 및 환급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해 두면 이후 날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급금에서 공제하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가입 후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규약에 따라 정한다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가입계약의 공제 조항도 환급금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탈퇴하겠다고 말만 하면 바로 탈퇴되나요?
주택법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약이 정한 방식(서면 제출 등)이 있으면 그에 맞춰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무대행비나 행정용역비를 환급 대상에서 빼는 조항이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정해 둔 근거 없이 조합이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합이 새 조합원이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그런 환급 시기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에 따릅니다. 다만 조항의 해석이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문구와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입한 지 20일 되었는데 그냥 나올 수 있나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조합 측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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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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