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지역주택조합 원고 22명: 환불신청서·탈퇴서를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조합 상대로 원금 반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지역주택조합
법원민사 1심
의뢰인 지위원고들(탈퇴 조합원 22명)
쟁점조합이 환불신청서와 탈퇴서를 받고도 분담금 일부만 돌려준 뒤, 문자는 대행사 실수였고 이사회·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21명은 원금을 돌려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끝까지 판결을 원한 1명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기2023년

사건 개요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낼 수 없거나 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환불신청서와 탈퇴서를 내면 업무대행비를 뺀 분담금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냈지만, 조합은 약속한 돈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사정이 어렵다며 미뤘습니다. 의뢰인 22명이 함께 나머지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조합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업무대행사 직원의 실수일 것이라고 했으며, 규약상 돌려줄 돈이 거의 없고 탈퇴에 관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탈퇴서와 환불신청서에 조합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조합이 일부 금액을 돌려줄 때 신탁사에 낸 자금집행요청서를 확보했고, 자금집행 요청과 탈퇴 승인 모두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결국 조합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21명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을 원한 1명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환불을 안내하고 서류를 받아 일부 돈까지 돌려준 사정을 객관 자료로 확인한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가이드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