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조합 명의 재산을 찾은 뒤 예금, 조합이 받을 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해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23조, 제229조). 다만 사업부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2조), 조합의 다른 재산이나 업무대행사·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제11조 제4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 찾기 |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제74조) |
|---|---|
| 압류 대상 | 조합 명의 예금, 조합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조합 명의 부동산 등 |
| 신탁된 토지 |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금지(신탁법 제22조). 신탁 전 원인 채권 등은 예외 |
| 다른 책임 주체 | 업무대행자(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제11조 제4항)의 귀책 손해배상 |
| 조합이 해산하면 | 청산인이 선임되므로(주택법 제14조의2 제4항) 청산 절차에서 채권을 주장 |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분담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어도 조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연되면 운영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이후 단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상대방이 조합이므로 집행도 조합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조합 재산은 어떻게 찾나
-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조합에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같은 법 제74조):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명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조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공개 자료 확인: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총회 자료, 업무대행계약·신탁계약 내용 등에서 조합의 거래처와 자산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
- 조합 명의 예금: 거래 은행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23조, 제229조).
- 조합이 제3자에게 받을 돈: 업무대행사에 대한 반환채권, 토지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등이 있으면 이를 압류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 명의 부동산: 신탁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신탁되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만 예외로 합니다. 분담금 반환채권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탁 토지를 바로 경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신탁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대행사나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나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은 업무대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4항). 조합에 재산이 없을 때는 이런 별도의 책임 주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와 손해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미리 묶어 둘 수는 없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합 예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거나 지출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함께 조합 명의 예금이나 조합이 받을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판결 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거래 은행이나 업무대행사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와 납부 계좌 정보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종결하면
주택법 제14조의2는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정하고, 해산 결의 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게 되므로,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재산 처분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울산에서 집행하는 경우
조합 사무소가 울산에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채권압류는 대체로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조합 명의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경매를 맡습니다. 여러 조합원이 동시에 집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조합장이나 다른 조합원에게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의 채무자는 조합이므로 그 판결로는 조합 명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등 개인에게 받으려면 그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 원인이 있어야 하고,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조합 통장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 주택법은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신탁재산인지,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는 신탁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조합원들도 소송 중입니다. 먼저 압류하면 유리한가요?
- 같은 재산을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면 배당 절차에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 없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집행 방법과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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