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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급여는 어떻게 압류하나

민사·채권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등 법이 보호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한눈에 보기
필요한 서류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송달증명
신청할 곳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울산은 울산지방법원)
압류 가능 범위급여의 2분의 1이 원칙.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 금지
직장을 모를 때재산명시(제61조) → 재산조회(제74조)
회사가 안 줄 때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제249조)
근거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49조

급여 압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 확인: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상대방), 제3채무자(상대방의 회사), 압류할 채권(급여·상여금·퇴직금 등)과 금액을 특정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3. 회사에 송달: 명령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4. 추심: 채권자가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습니다.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하한과 상한을 둡니다.

월 급여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그 초과분 압류 가능)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2분의 1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의 2분의 1

위 표는 시행령 제3조(월 250만 원)와 제4조(월 300만 원 기준 상한 계산식)를 풀어 쓴 것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등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나머지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와 함께 장래 퇴직금도 압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는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만 미치므로,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회사(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추심의 소). 회사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 “급여가 그보다 적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가 법원에 내는 진술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말고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

재산 확인할 점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 금지(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예금도 압류 금지(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여부와 선순위 담보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
임대차보증금 상대방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압류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후 자동차 강제경매

여러 재산을 함께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재산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는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가 울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명령이 나오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상대방 월급이 200만 원이면 압류할 수 있나요?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급여 압류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증금, 다른 채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압류하면 회사가 바로 돈을 주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채권자는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압류는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새 직장으로 옮기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도 처음부터 함께 압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도 압류할 수 있지만,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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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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