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은 가입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가입시켰다면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나 계약서 첨부 서류의 '매입대지면적' 표시가 이미 확보한 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면 기망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다만 기망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광고물과 계약서류가 중요합니다.
| 취소 근거 | 사기(민법 제110조), 착오(민법 제109조) |
|---|---|
| 취소의 효과 |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민법 제141조, 제741조) |
| 기망 판단 기준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 인상 |
| 법이 요구하는 공개 | 모집 광고와 가입계약서에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기재(주택법 제11조의5, 제11조의3) |
| 취소 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민법 제146조) |
| 탈퇴와의 차이 | 탈퇴는 규약에 따른 환급(공제 가능), 취소는 원상회복 |
토지확보율이 왜 중요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땅을 확보해야 진행됩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신고해야 하고(제11조의3 제1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1조 제2항). 2026년 9월 개정된 주택법은 2027년 3월 9일부터 모집 신고 단계에서도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토지확보율이 높다고 들으면 곧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모집 광고에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적도록 하고(제11조의5 제1항 제3호), 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입계약서에도 확보한 면적과 비율을 적어야 합니다(제11조의3 제8항 제4호).
2023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김석호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토지확보율 기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조합 측이 분양대행사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 다소의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아니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입니다.
- 광고가 사람을 속이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이 가입자 입장에서 이미 확보한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했다면,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받나
사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민법 제141조), 조합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제741조). 규약에 따라 공제 후 환급받는 탈퇴와 달리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상당 부분 받아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가입시킨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추진위원회는 다른 조합원도 같은 피해자라거나 공동분담금 10%를 빼야 한다, 신탁사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전에 모을 자료
- 홍보 전단, 현수막·광고 사진, 모집 당시 문자
- 가입계약서와 첨부 서류(사업계획 동의서 등)의 토지 면적 표시
- 상담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 실제 토지확보 현황을 알 수 있는 조합 총회 자료나 공개 자료
울산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소가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소 주장과 함께 규약상 환급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어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모집 광고가 기망인지는 일반인이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판단하고, 계약서 첨부 서류의 '매입대지면적'이 확보된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기망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상담 직원이 '토지는 90% 확보됐다'고 말만 했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 말로 한 설명도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은 홍보물, 현수막 사진, 계약서 첨부 서류에 적힌 수치를 모아 두시면 주장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 조합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말이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대법원은 광고가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자, 그와 계약관계에 있는 주체가 만든 것인지, 조합이 그 광고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하면 업무대행비도 돌려받나요?
-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낸 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대행비를 누구에게 냈는지에 따라 반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알게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토지확보율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안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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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