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을 갖추지 못한 채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뒤에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결국 조합규약·가입계약의 환급 조항에 따라 정산됩니다.
| 자격 요건 |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등(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
| 가입계약의 효력 | 자격이 없다는 것만으로 당연 무효는 아님(단속규정) |
| 무효가 되는 경우 | 조합과 가입자가 통정해 자격 규정을 어긴 경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민법 제103조) |
| 분담금 의무 |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면함. 그 전 이행기 도래분은 납부 의무 있음 |
| 다른 구제 수단 | 모집 시 자격 설명 누락이면 착오·사기 취소(민법 제109조, 제110조) 검토 |
조합원 자격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
-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이 두 채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가입했다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가입계약은 무효인가
많은 분이 “자격이 없으니 계약은 무효이고 낸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어긴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질서 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가입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은 낼 의무가 없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온 분담금은 낼 의무가 있었던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이미 낸 돈은 결국 규약과 가입계약의 환급·공제 조항에 따라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도 미리 정해 둔 근거 없이 조합이 비용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같은 판결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사람에게 어느 시점 이후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지도 정리했습니다. 가입계약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맺었다면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신청일 이후에 맺었다면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에 생긴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환급금을 계산하면서 그 이후의 운영비나 사업비까지 공제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지만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세대주 지위를 잃어 자격을 잃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자격을 잃은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환급청구권을 갖게 되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집 직원이 자격 문제를 알고도 가입을 권유했다면 착오(민법 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가입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상담 녹음, 문자, 안내문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주택법은 모집 광고에 사업비 구성표 등을 추가로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분담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효, 취소, 규약상 환급을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자격 없이 체결한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고, 당사자가 통정해 위반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뒤 이행기가 오는 분담금 의무만 면하고, 그 전 이행기 도래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환급 대상자에게도 지위 상실 후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가입 후 자격을 잃으면 즉시 지위를 잃고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른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집이 두 채인데 가입했습니다. 계약은 무효인가요?
- 대법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측과 짜고 자격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직원이 집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 모집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이 금지합니다.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에 집을 사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 가입 후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때 조합원 지위를 잃고 환급청구권이 생기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과 가입계약의 공제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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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가입 당시 주택 소유 현황, 가입계약서, 모집 때 받은 안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무효·취소 주장이 가능한지와 환급 범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