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지역주택조합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자격을 잃은 조합원) |
| 쟁점 | 세대원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아니게 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지, 반환액에서 무엇을 공제하고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2018년 6월 자격 상실이 인정되어 약 3,050만 원 반환 판결이 나왔고, 소송 중 조합이 중도금 대출 약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 약 3억 8천만 원을 냈습니다. 2018년 이사하면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해 세대주 자격을 잃었고,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어졌다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규약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쟁점은 자격 상실 시점, 반환액 계산, 반환 시기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쪽은 세대원으로 전입한 때 자격을 잃었으므로 위약금 10%와 소액의 연체료만 빼고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계속 조합원 활동을 했으니 자격을 잃지 않았고, 설령 잃었더라도 대출 원리금, 연체료, 업무대행비, 취득세를 모두 빼야 하며, 반환은 대체 조합원이 들어와 납부를 마친 뒤에나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소송 도중 조합이 의뢰인 명의 중도금 대출 약 2억 5,800만 원을 은행에 대신 갚자, 그만큼 청구액을 줄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의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한 2018년 6월에 자격을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액 계산에서는 위약금,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료, 취득세, 업무대행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조합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약 3,05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금액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조합이 대출을 대신 갚아 의뢰인의 대출 부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한 목적은 대부분 이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 내용이 반환 범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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