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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잃었을 때 조합에 알려야 효력이 생기나

지역주택조합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통지가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동시에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따라서 그 뒤 총회에서 바꾼 불리한 환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상 환급 지급 시기가 '환급청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 조합에 알리고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는 빨리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격 상실 시점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즉시(조합 통지·승인 불요)
환급청구권지위 상실과 동시에 취득
적용 규약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 그 뒤 개정된 규약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됨
공제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한 비용만 공제 가능
예외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근거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도 갖춰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입 당시에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뒤 주택을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세대주에서 벗어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아직 조합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조합원이 세대주를 바꾸어 자격을 잃었지만 조합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총회에서 자격상실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시기와 공동부담금에 관한 규약을 바꾸었고, 소송에서 바뀐 규약을 적용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므로 그 뒤의 총회 결의는 이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전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이 사건의 조합원은 가입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자격을 잃었는데, 대법원은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동시에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라야 하므로, 그 뒤 ’사용검사 시(준공 시) 반환’으로 바뀐 규약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많은 조합 규약에도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왜 ‘언제’ 잃었는지가 중요한가

사업이 어려워진 조합은 환급 시기를 늦추거나 공제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이 규약 변경 전이라면 종전의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환급 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도 같습니다(위 2024다254523 판결).

그래서 다음 자료로 자격 상실일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취득일: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 청약 당첨일: 당첨 안내 자료
  • 세대주 변경일: 주민등록표 등본(변동 이력 포함)

그래도 조합에는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환급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청구가 필요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의 종전 규약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상실 사실과 환급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분담금 반환 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격 상실일, 그 당시 규약, 이후 규약 변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가입 후 자격을 잃은 조합원은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즉시 지위를 잃고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규약에 따르므로 그 뒤 개정된 규약을 적용할 수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집을 산 뒤 조합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합원인가요?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 이미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에 알렸는지는 자격 상실의 효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조합이 제가 자격을 잃은 뒤 총회에서 '환급은 준공 후'로 규약을 바꿨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 바뀐 규약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자격 상실 뒤 개정된 '사용검사 시 반환'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대주를 잠깐 바꿨다가 다시 세대주가 됐습니다.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자격 상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조합에 자격 상실 사실과 환급 청구를 알려야 합니다. 규약상 지급 시기가 환급청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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